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토했더니 기사가 세차비와 영업 손실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사슴님 · 🚗 교통 · 26.10.17
Q.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토했더니 기사가 세차비와 영업 손실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 과태료나 형사처벌 문제는 아니지만, 승객 잘못으로 차가 더러워졌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실제 청소비와 입증되는 영업 손실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정한 법령상 금액은 없으므로 기사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토해 시트나 바닥을 더럽혔다면 기사나 택시회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과태료·범칙금·형벌 같은 공적 제재가 아니라 민사 문제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제763조)에 따라 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차·청소 비용과 그 때문에 영업하지 못한 손실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에 달려 있고, 택시 안 구토의 배상액을 정한 법령상 금액은 없습니다. 손해가 생기거나 커진 데 기사 쪽 과실도 있다면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민법 제396조·제763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택시 운송약관 등에 차량 오염 배상에 관한 조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특정 금액을 근거로 들지 않습니다. 금액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손해와 그 범위를 입증하는 쪽이 청구하는 민사 절차로 정해지고, 기사가 그 자리에서 부른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하차를 막거나 신분증을 가져가는 행위가 허용되는지는 별개 문제로, 이 답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요금 자체를 내지 않고 내리는 것은 무임승차 문제로 결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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