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막혀 있습니다. 회사는 제재가 없나요?
돌고래님 · 💼 직장 · 26.10.16
Q. 퇴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막혀 있습니다. 회사는 제재가 없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제재가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전에 요구하면 지체 없이) 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가 끝내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근로자가 이직하면 이직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잃고(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사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이고, 부과 대상은 회사(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한은 상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예를 들어 10월 10일에 퇴사했다면 기한은 11월 15일이라, 퇴사 후 한 달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기한을 넘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월말에 퇴사해 상실일(퇴사일 다음 날)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 어느 달을 기준으로 세는지는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신고를 요구했다면 회사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실제 부과 기준 금액(시행령 별표)과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가구 내 고용활동과 일정 규모 미만의 건설공사 등만 적용에서 빠집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같은 조의 다른 호(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문제이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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