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제가 낸 병가 진단서의 병명을 팀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공개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개인정보 · 26.09.16
Q. 팀장이 제가 낸 병가 진단서의 병명을 팀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공개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팀장이 병가 결재 업무로 알게 된 병명을 본인 동의 없이 팀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이라 팀장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병명은 건강에 관한 정보라 민감정보이기도 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명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입니다. 팀장이 병가 신청을 결재하는 업무를 하면서 병명을 알게 됐다면 그 병명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이고, 이를 아직 모르는 팀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것은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에 해당할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71조 제9호). 대법원은 이 금지의 의무주체가 회사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팀장 개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가 법령 근거나 별도 동의 없이 직원의 병명 같은 민감정보를 부서에 돌려 보게 처리했다면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제71조 제4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됩니다. 병명 공개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팀장이 병명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결재·인사 업무가 아니라 직원이 사적으로 털어놓은 이야기를 옮긴 것이라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조항이 아닌 다른 법리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누설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본인이 팀에 알리는 데 동의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회사의 조사·조치는 근로기준법의 별도 절차이고 이 카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