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 바우처)을 받았는데 쓸 데가 마땅치 않아 중고거래로 팔려고 합니다. 처벌받나요?
햄스터님 · 🎓 교육 · 26.09.10
Q.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 바우처)을 받았는데 쓸 데가 마땅치 않아 중고거래로 팔려고 합니다.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팔면 안 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판매는 누구에게나 금지돼 있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이며 이용권 회수나 금액 환수도 당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입니다(평생교육법 제2조 제5호). 같은 법 제16조의3 제3항은 누구든지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45조의3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판매·대여·부정사용한 이용자에게서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제16조의3 제4항), 그때는 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시행령 제7조의6 제2항). 처음 발급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그것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45조의3 제1호). 금지 대상은 「누구든지」이므로, 중고로 산 이용권을 쓰는 사람도 부정한 방법의 사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금지·처벌 대상은 판매뿐 아니라 대여와 부정한 방법의 사용까지 포함하므로, 팔지 않고 남에게 빌려 쓰게 하는 것도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회수·환수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권 1인당 금액과 사용 기한은 법률·시행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발급·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발급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 발급받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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