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소속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했는데 하청 사장이 임금을 안 주고 잠적했습니다. 원청 건설사에 대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직장 · 26.09.26
Q. 하청업체 소속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했는데 하청 사장이 임금을 안 주고 잠적했습니다. 원청 건설사에 대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이고 임금을 못 준 하청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바로 위 수급인(1차 하청이면 원청)이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사에서 생긴 임금을 연대해 책임집니다. 하청이 건설사업자라면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등이 있어야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뤄졌고 임금을 못 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제2항). 하청이 건설사업자라도 제44조의3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직상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채무 범위에서 임금 상당액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뤄졌다면 원수급인에게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하청이 건설사업자인 경우나 건설업이 아닌 도급)에는 제44조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도급 금액을 제때 주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연대책임이 생깁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연대책임과 직접 지급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직상 수급인이나 원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44조의3 제3항).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상위 수급인은 대지급금 제도의 「사업주」에도 포함되므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하청 사장이 잠적했다면 대지급금 요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했는지(불법파견)는 이와 별개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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