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나중에 삭제할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교육 · 26.08.09

AI 합불 판정

Q.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나중에 삭제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뒤 삭제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조치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이 입력됩니다. 삭제 시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제2항), 4~5호(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는 졸업 후 2년, 6~8호(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는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제3항). 4~7호는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를 고려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 삭제될 수 있지만(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단서, 지침 제18조제4항),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으로 2건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조기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침 제18조제5항).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제2항·제3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제18조(자료의 보존) 제4항·제5항·제6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조건/예외

조기 삭제는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2건 이상 조치를 받지 않았고,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만 심의 대상이 됩니다.

실생활 팁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학교 전담기구에 조기 삭제 심의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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