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놀다가 돗자리와 먹고 남은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오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토끼님 · ☀️ 일상 · 26.09.30
Q.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놀다가 돗자리와 먹고 남은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오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행락 쓰레기 20만원)
👉 네.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두고 오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0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기준 5만원) 대상이고, 같은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의 행락 쓰레기 투기(100만원 이하, 시행령 기준 20만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과태료를 더하지 않고 가장 중한 하나만 부과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시행령 [별표 4]는 이 위반을 회차와 관계없이 5만원으로 정합니다. 이 금지는 개장기간 중에만 적용된다는 한정이 없어, 지정 해수욕장이면 개장 전후에도 해당합니다. 한편 돗자리와 먹고 남은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이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정해진 장소·방법 밖 투기 금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이고, 시행령 [별표 8]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으로 정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더하지 않고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법정 상한과 시행령 기준 금액 모두 폐기물관리법 쪽이 높습니다. 다만 해수욕장 쓰레기에 실제로 어느 법으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해수욕장」은 그 법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입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지정되지 않은 해변에 쓰레기를 두고 온 경우에는 그 법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등이 문제됩니다. 해수욕장 과태료는 관리청(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항), 폐기물관리법 과태료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일반기준). 두 과태료 중 실제로 어느 쪽이 부과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와 별도로,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형벌(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고 현장에서는 범칙금 5만원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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