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을 못 갚아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갚았다는데, 이제 진흥원이 저에게 청구하면서 손해금까지 붙였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앵무새님 · 💳 금융 · 26.09.12

AI 합불 판정

Q. 햇살론을 못 갚아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갚았다는데, 이제 진흥원이 저에게 청구하면서 손해금까지 붙였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손해금 청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연 17%를 넘을 수 없고,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 약정을 맺어야 감면 여지가 생깁니다.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그 돈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이 생깁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이때 이행한 금액에 대해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법은 연 20%를 상한으로 두었고(제55조제1항) 시행령이 이를 다시 연 17%로 낮춰 그 범위에서 업무방법서 요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즉 손해금 자체는 적법하지만 연 17%를 넘는 계산은 근거가 없습니다. 손해금 감면은 '감면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가 감면될 수 있어(제55조제2항) 가만히 있으면 줄지 않습니다.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54조제5항).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1항·제5항·제6항, 제55조(손해금) 제1항·제2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제47조(손해금)

조건/예외

손해금 감면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게만 열려 있고, 약정을 맺어도 전부 감면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요율은 법령이 아니라 진흥원 업무방법서가 정합니다.

실생활 팁

청구서를 받으면 원금·손해금을 나눠 계산 내역을 요구하고, 연 17%를 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법이 정한 손해금 감면(제55조제2항)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갚을 형편이 되면 약정을 먼저 맺는 편이 낫습니다.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진흥원이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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