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을 못 갚아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갚았다는데, 이제 진흥원이 저에게 청구하면서 손해금까지 붙였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앵무새님 · 💳 금융 · 26.09.12
Q. 햇살론을 못 갚아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갚았다는데, 이제 진흥원이 저에게 청구하면서 손해금까지 붙였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 손해금 청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연 17%를 넘을 수 없고,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 약정을 맺어야 감면 여지가 생깁니다.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그 돈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이 생깁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이때 이행한 금액에 대해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법은 연 20%를 상한으로 두었고(제55조제1항) 시행령이 이를 다시 연 17%로 낮춰 그 범위에서 업무방법서 요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즉 손해금 자체는 적법하지만 연 17%를 넘는 계산은 근거가 없습니다. 손해금 감면은 '감면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가 감면될 수 있어(제55조제2항) 가만히 있으면 줄지 않습니다.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54조제5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손해금 감면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게만 열려 있고, 약정을 맺어도 전부 감면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요율은 법령이 아니라 진흥원 업무방법서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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