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 상대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매일 전화와 문자, 카톡을 수십 번씩 보내고 있으면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물개님 · 🔒 개인정보 · 26.07.21

AI 합불 판정

Q. 헤어진 뒤 상대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매일 전화와 문자, 카톡을 수십 번씩 보내고 있으면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이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지면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그만 연락하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계속 보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명확해져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다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실제 사례

대법원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에 약 한 달간 여러 차례 예고 없이 찾아간 사안에서,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입증되지 않아도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고, 개별 행위가 경미해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조건/예외

한 번의 연락은 스토킹'행위'에 그칠 수 있고 제18조의 스토킹'범죄'는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행위 단계에서도 스토킹처벌법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2023년 7월 11일 제3항 삭제로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발신 기록과 메시지 목록을 날짜·시각이 보이도록 통째로 캡처해 두시면 '지속적·반복적'이라는 요건을 보여주기 쉽습니다. 연락을 끊고 싶다면 통신사 수신차단과 함께 112 신고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편이 개인적으로 경고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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