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 상대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매일 전화와 문자, 카톡을 수십 번씩 보내고 있으면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물개님 · 🔒 개인정보 · 26.07.21
Q. 헤어진 뒤 상대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매일 전화와 문자, 카톡을 수십 번씩 보내고 있으면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이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지면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그만 연락하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계속 보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명확해져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한 번의 연락은 스토킹'행위'에 그칠 수 있고 제18조의 스토킹'범죄'는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행위 단계에서도 스토킹처벌법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2023년 7월 11일 제3항 삭제로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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