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자기 상속분을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팔아넘겼는데, 다른 형제인 제가 그 상속분을 되사올 수 있나요?
사슴님 · 👪 가족 · 26.09.17
Q. 형이 자기 상속분을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팔아넘겼는데, 다른 형제인 제가 그 상속분을 되사올 수 있나요?
👉 형이 특정 재산의 지분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분(상속인 지위)을 넘긴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양도된 날부터 1년 안에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되사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양수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질문자가 형에게서 상속분을 산 제3자로부터 그 상속분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가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를 넘기는 것이라고 보아, 상속받은 부동산 하나의 지분만 판 경우에는 이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다2179). 이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제2항),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만 정하고 있어, 형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넘긴 경우에는 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형이 판 것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분(상속인 지위)인지, 상속받은 특정 부동산의 공유지분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도 특정 재산의 지분만 판 것이라면 이 조문에 따른 양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다2179). 상환할 「가액」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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