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서울 본사에서 지방 공장으로 전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족 때문에 갈 수 없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펭귄님 · 💼 직장 · 26.08.20
Q. 회사가 서울 본사에서 지방 공장으로 전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족 때문에 갈 수 없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 전보는 원칙적으로 회사 인사권의 재량이라, 명령이 유효하다면 거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근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면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도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을 금지합니다. 전보가 유효한데도 거부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맞서기보다 전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돼 있으면 동의 없는 전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필요성의 크기,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사전 협의 여부 등을 종합해 유효성이 갈립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때는 법원에 전보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