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세금 차이가 큰가요?

여우님 · 🧾 세금 · 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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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받은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세금 차이가 큰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실제로 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해 따로 과세되며 근속연수공제까지 받아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가볍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합니다. 명예퇴직으로 실제 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정하므로 퇴직소득은 그해 급여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20년 초과는 4천만원에 근속연수에서 20년을 뺀 연수마다 300만원을 더한 금액)와 환산급여공제를 두고,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해 장기 근속자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 제2호ㆍ제3항,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1항,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제1항

조건/예외

임원이 받는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이나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이 있는 경우 등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본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실생활 팁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이므로 이연 규정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하면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 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명예퇴직금을 위로금이나 급여 명목으로 근로소득 처리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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