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다 입대하게 됐는데 회사가 퇴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전역 후 복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병역·군 · 26.09.23
Q. 회사에 다니다 입대하게 됐는데 회사가 퇴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전역 후 복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2천만원 벌금
👉 입대하는 직원은 휴직시키고 전역하면 복직시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한 고용주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74조 제1항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되면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고 의무로 정합니다. 그래서 입대를 이유로 퇴사 처리하겠다는 회사에 휴직 처리와 전역 후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해 복직을 거부하면 병역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형벌입니다. 또 휴직한 사람은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하고(위반한 고용주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 보수와 입영 전 보수의 차액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주는 것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복무 중 범죄행위로 제적ㆍ전역ㆍ소집해제된 경우에는 복직 의무가 없습니다. 그 회사에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ㆍ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휴직ㆍ복직 대상에서 빠집니다. 입대를 이유로 한 퇴사 처리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조문은 병역법에 없고, 형벌은 복직을 거부하는 단계(제93조 제2항)와 승진 기간 미산입ㆍ병역 이유 불리한 처우(제93조 제3항)에 걸립니다. 벌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가 요건인데, 폐업 등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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