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가 넘어 계약직으로 재취업했는데, 2년을 넘겨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나요?

펭귄님 · 💼 직장 · 26.09.30

AI 합불 판정

Q. 55세가 넘어 계약직으로 재취업했는데, 2년을 넘겨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나요?

안전
위험도★★★★★

👉 맞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맺은 기간제 계약은 2년 사용 제한의 예외라, 2년을 넘겨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쓸 수 있는 예외로 정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는 고령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이를 55세 이상으로 정합니다 — 55세라는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2년을 넘겨도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간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쓰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일 뿐이고, 계약이 끝날 때 재계약을 해 줘야 하는지는 별도로 따지는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제4호·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1항·제2항·제3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및 별표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제1항

조건/예외

고령자 예외는 전문자격·정부 일자리 같은 다른 예외 사유와 별개의 사유입니다. 2년 제한 자체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에 적용되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뒤 재계약 거절이 정당한지는 갱신 관행 등을 따지는 다른 쟁점입니다.

실생활 팁

재계약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받아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 무기계약 간주가 생기지 않더라도 계약 기간 중 임금·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 보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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