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플랫폼 정기 구독을 몇 달 쓰다가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이미 사용한 만큼은 못 돌려준다'면서 나머지 기간 요금도 전혀 환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다람쥐님 · 🎓 교육 · 26.08.27

AI 합불 판정

Q. AI 학습 플랫폼 정기 구독을 몇 달 쓰다가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이미 사용한 만큼은 못 돌려준다'면서 나머지 기간 요금도 전혀 환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업자에게 부과)

👉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에듀테크 구독은 해지 시 이미 공급받은 부분의 대가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 요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공급되는 AI 학습 플랫폼 구독에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정한 약정이 있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제2조제10호)에 해당하고,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이 경우 제32조제1항은 사업자가 실제 공급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부분의 대가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정해, 미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쓴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당한 범위의 위약금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66조제2항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환급이 지연되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제3항, 제66조(과태료) 제2항 제8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조건/예외

구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계속거래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으로서 해지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업자가 이를 미리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됩니다(시행령 제40조). 위약금이 약관에 명시돼 있고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만큼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해지 시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산 내역(이용 기간, 공제 금액, 위약금 산정 근거)을 요청해 남은 기간 요금이 정당하게 공제됐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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