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콘서트 취소표를 대신 잡아주겠다며 돈을 받고 잠적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문어님 · 💻 온라인 · 조회 38 · 26.08.09

AI 합불 판정

Q. SNS에서 콘서트 취소표를 대신 잡아주겠다며 돈을 받고 잠적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처음부터 잡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리 티켓팅이나 티켓 양도를 미끼로 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상향되었고(그 전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음부터 티켓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수고비·대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본인 확인 때문에 입장이 안 되는 명의 지정 티켓임을 알면서 숨기고 판매한 경우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조건/예외

실제로 예매를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환불 문제만 남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돈을 받을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실생활 팁

티켓 거래 전에 더치트 등에서 계좌·연락처 사기 이력을 조회하고, 직거래가 어려우면 대금은 안전결제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을 확보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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