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늦게 신청하면 금액이 깎이나요?

도마뱀님 · 🧾 세금 · 26.07.31

AI 합불 판정

Q.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늦게 신청하면 금액이 깎이나요?

안전
위험도★★★★★

👉 정기 신청기간(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도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근로장려금으로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통상 5월)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은 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거주자도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 구제 경로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한후신청을 하면 제100조의7 제2항에 따라 정상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장려금으로 결정되어, 정기 신청보다 5% 적게 받습니다. 이 기한후신청 제도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고유한 감액 지급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기한 후에 하는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항ㆍ제8항,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2항,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항

조건/예외

이 95% 지급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의 현재 기준(2023.12.31 개정 반영)이며, 개정으로 비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연도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도 제100조의31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준용됩니다.

실생활 팁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6개월의 기한후신청 기간마저 넘기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의 기한후신고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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