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늦게 신청하면 금액이 깎이나요?
도마뱀님 · 🧾 세금 · 26.07.31
Q.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늦게 신청하면 금액이 깎이나요?
👉 정기 신청기간(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도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근로장려금으로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통상 5월)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은 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거주자도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 구제 경로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한후신청을 하면 제100조의7 제2항에 따라 정상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장려금으로 결정되어, 정기 신청보다 5% 적게 받습니다. 이 기한후신청 제도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고유한 감액 지급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기한 후에 하는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95% 지급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의 현재 기준(2023.12.31 개정 반영)이며, 개정으로 비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연도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도 제100조의31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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