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뒤에 소득이나 재산을 잘못 적어 낸 걸 알았습니다. 정정할 수 있나요?

백조님 · 🧾 세금 · 26.08.02

AI 합불 판정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뒤에 소득이나 재산을 잘못 적어 낸 걸 알았습니다. 정정할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고의 또는 중과실 시 환급제한 2년(부정 5년)

👉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전이라면 자료 보정으로 정정할 수 있지만, 신청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적었다면 2년(부정한 행위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청기간(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1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신청서나 서류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보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경미하면 직권 보정), 신청자는 이때 잘못 적은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같은 영 제100조의8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에 따라 그 사실이 확인된 해(그 해에 이미 환급받았다면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결정 뒤에는 신청자가 정정을 청구하는 절차를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면 같은 법 제100조의10에 따라 경정해야 하고, 그 결과 초과 환급이 드러나면 이자 상당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결정 내용이 잘못돼 덜 받았다고 생각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61조·제68조).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항,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항,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제11항,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제4항·제5항,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제66조(이의신청) 제6항, 제68조(청구기간) 제1항

조건/예외

결정 전이면 세무서의 보정 요구(20일 이내)에 맞춰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2년간(부정한 행위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결정·환급이 끝난 뒤라면 신청자가 직접 낼 정정 절차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없어 세무서장의 경정을 기다리거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생활 팁

결정 전에 오류를 알았다면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에 바로 연락해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이면 2~5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 확인·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알리고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근로장려금 정정장려금 신청 오류근로장려금 경정장려금 결정 이의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