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티켓팅 대리 구하는거 불법인가요?
나무늘보님 · 💻 온라인 · 5일 전
Q. 번개장터에서 티켓팅 대리 구하는거 불법인가요?
👉 본인이 볼 표를 사람에게 대신 잡아 달라고 맡기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되팔 목적으로 매크로 등으로 예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자기 계정으로 산 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산 값보다 비싸게 넘기면 공연법상 부정구매·부정판매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예매처 약관에 따라 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은 공연 입장권등에 관한 두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호 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사는 행위이고, 제2호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위반하면 제41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조의4 제1항). 운동경기 입장권도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1항과 제49조의2 제1호에 같은 구조의 금지와 벌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클릭해 의뢰인 계정으로 의뢰인이 볼 표를 잡아 주는 대리는 재판매 목적의 구매도, 구입가를 넘긴 판매도 아니어서 이 조항들의 문언에 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리인이 매크로로 예매 절차를 우회해 잡은 표나 자기 계정으로 산 표에 대리비를 얹어 넘기는 일을 반복한다면 대리인이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리비만 받는 대리가 「판매」나 「판매 알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갈리는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① 매크로·자동 프로그램이나 보안조치 우회를 썼는지(부정구매는 되팔 목적까지 있어야 합니다) ② 누구 계정으로 사서 누구에게 넘기는지(대리인 계정으로 사서 표값보다 비싸게 넘기면 구입가를 넘긴 판매가 됩니다) ③ 상습 또는 영업인지(부정판매의 요건이라 어쩌다 한 번 넘긴 것만으로는 채우기 어렵습니다) ④ 공연이면 공연법, 운동경기면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번개장터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제4조의2 제2항). 형사처벌과 별개로 예매처 약관이 본인 예매나 계정 공유 금지를 정하고 있으면 예매 취소·계정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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