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빠뜨렸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08.29

AI 합불 판정

Q.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빠뜨렸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놓친 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은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거나 세액공제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근로소득만 있어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대해 이 규정을 준용하면서, 기산점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꿔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빠뜨렸더라도 회사가 다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서를 제출해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7장의 불복 절차)와는 별개로,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구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제5항,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경우에 이 경정청구 규정이 적용되며, 기간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합니다(같은 조 제1항).

실생활 팁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경정청구'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의료비·교육비·월세 등 놓친 공제 항목의 영수증과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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