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빠뜨렸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08.29
Q.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빠뜨렸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놓친 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은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거나 세액공제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근로소득만 있어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대해 이 규정을 준용하면서, 기산점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꿔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빠뜨렸더라도 회사가 다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서를 제출해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7장의 불복 절차)와는 별개로,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구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경우에 이 경정청구 규정이 적용되며, 기간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합니다(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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