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이 지금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몇 주까지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파는 약은 괜찮나요?
나무늘보님 · 🏥 의료 · 26.10.03
Q. 임신중절수술이 지금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몇 주까지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파는 약은 괜찮나요?
👉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촉탁·승낙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시한(2020.12.31)이 지나 효력을 잃어 주수로 처벌을 정한 법률 조항은 지금 없지만, 동의 없는 낙태 등 다른 낙태 처벌 조항은 유효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파는 사람은 처벌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4.11 2017헌바127 결정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한 경우)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20.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두 부분은 효력을 잃었고, 조문은 법전에 그대로 남아 있지만 현행 처벌 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신 주수에 따라 처벌을 정한 법률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사가 다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과 시행령 제15조 제1항(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은 남아 있지만, 그 범위 밖의 의사 시술을 처벌하던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24주가 넘으면 처벌된다」고도 「주수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불합치 대상이 아닌 조항은 효력이 있습니다 — 의사 아닌 사람이 촉탁·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제269조 제2항), 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그렇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제270조 제1항 중 의사 외 부분),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제270조 제2항)이고 제270조의 죄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효력을 잃은 것은 형법 제269조 제1항 전부와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뿐입니다. 의사 아닌 사람에 의한 촉탁·승낙 낙태(제269조 제2항), 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의 촉탁·승낙 낙태(제270조 제1항 중 의사 외 부분), 동의 없는 낙태(제270조 제2항)는 그대로 처벌됩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약은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가 허가·신고 없이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합니다(제93조 제1항 제10호·제2항). 약을 산 사람을 처벌하는 약사법 조문은 없습니다. 특정 약이 국내 허가를 받았는지는 이 답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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