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소속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했는데 하청 사장이 임금을 안 주고 잠적했습니다. 원청 건설사에 대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직장 · 26.09.26

AI 합불 판정

Q. 하청업체 소속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했는데 하청 사장이 임금을 안 주고 잠적했습니다. 원청 건설사에 대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이고 임금을 못 준 하청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바로 위 수급인(1차 하청이면 원청)이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사에서 생긴 임금을 연대해 책임집니다. 하청이 건설사업자라면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등이 있어야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뤄졌고 임금을 못 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제2항). 하청이 건설사업자라도 제44조의3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직상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채무 범위에서 임금 상당액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뤄졌다면 원수급인에게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하청이 건설사업자인 경우나 건설업이 아닌 도급)에는 제44조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도급 금액을 제때 주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연대책임이 생깁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1항·제2항·제3항,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직상 수급인은 근로자가 하수급인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했고 자신은 임금이 포함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모두 지급했으니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줬다면 직상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나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보아 직상 수급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연대책임과 직접 지급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직상 수급인이나 원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44조의3 제3항).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상위 수급인은 대지급금 제도의 「사업주」에도 포함되므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하청 사장이 잠적했다면 대지급금 요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했는지(불법파견)는 이와 별개의 쟁점입니다.

실생활 팁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역 기록·작업일보·현장 단체 대화방 메시지·임금 이체 내역으로 어느 공사 현장에서 일했는지 남겨 두세요. 원청과 하청 사이에 도급이 몇 단계였는지, 하청이 건설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가 누구에게 청구할지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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