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달리면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 지도를 보거나 전화를 받으면 벌금이 있나요?

고양이님 · 🚗 교통 · 26.10.10

AI 합불 판정

Q. 자전거로 달리면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 지도를 보거나 전화를 받으면 벌금이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은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 대상이라 자전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이 조항으로 범칙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손 운전으로 위험하게 달리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11호·제11호의2도 「자동차등」의 운전 중 영상 표시와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합니다.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고(제2조 제21호), 자전거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며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지도를 보는 것은 이 조항 위반이 아니고, 자동차의 휴대전화 범칙금이 자전거에 붙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하므로(제48조 제1항, 위반 시 시행령 [별표 8] 제34호 자전거등 범칙금 2만원), 한 손 운전이 이 의무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의 스마트폰 사용을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본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쓰기만 하면 2만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제11호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제21호·제21호의2,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15호·제34호

조건/예외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지만(제2조 제19호의2), 제49조는 제1항 제5호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라고 정해 두어, 문언상 같은 항 제10호의 휴대전화 금지에서도 빠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시행령 [별표 8]에서 제15호(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가 속한 묶음(제4호~제20호)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칸이 있지만 이는 묶음 전체에 걸친 금액이라, 그것만으로 전동킥보드가 휴대전화 조항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해 이 점을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면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 문제는 자전거와 같이 남습니다.

실생활 팁

지도를 봐야 하면 길가 안전한 곳에 멈춰 서서 보세요. 이어폰으로 통화하더라도 주변 소리를 듣기 어려워지니 달리는 중 통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범칙금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벌금 얼마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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