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부엉이님 · 🚗 교통 · 26.08.07

AI 합불 판정

Q.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10만원(단순 음주운전 시)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이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사고를 내면 자동차 못지않게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으로 분류되지만,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는 것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합니다. 다만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제148조의2의 징역·벌금 대상이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 적용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고, 대신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이 위반은 범칙행위여서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서장이 범칙금 10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제163조), 범칙금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은 13만원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2023년 6월 전동킥보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보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적발과 사고 발생은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전혀 다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1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및 별표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은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이 신설되기(2020. 12. 10. 시행) 전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더라도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므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죄 주체가 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건/예외

사고 없이 단순히 음주운전만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에 그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킥보드 음주운전은 가볍다'는 인식과 달리, 사고로 이어지면 자동차 음주운전 수준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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